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연내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총리 측근과 민주당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노다 총리가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중순 사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 총선(중의원 선거)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의하면 노다 총리는 제1 야당인 자민당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점에 착안해, 이르면 이달 중 TPPA 참가를 선언하고 이를 내세워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

노다 총리가 그동안 총선의 전제로 제시해온 특별공채법안(국채발행법안)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 사회보장 제도개혁 국민회의 설치 등 3개항의 조건은 자민당의 협조로 이달 중 모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다 총리는 가장 핵심적인 특별공채법안이 내주 중의원을 통과해 21일쯤 참의원에서 처리된 뒤 TPPA 참가를 공식 표명하고 중의원 해산 시기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가 조기 총선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 8월 초 '가까운 시일 내 총선'을 약속한 뒤 3개월이 지나, 중의원 해산 시기를 계속 늦출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최근 민주당에 "중의원 해산 판단 시기가 임박했다"며 선거 준비를 가속하도록 지시했고, 지난 7일 밤에는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과 만나 "중의원 해산은 능동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A 협상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다 총리는 TPPA 참가 표명이 늦어질 경우 세계 통상 경쟁에서 일본이 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오는 18∼20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TPPA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하거나, 이달 하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농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TPPA 협상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다 총리가 참여를 선언할 경우 탈당 의원이 줄을 이으면서 민주당의 중의원 과반이 무너져 야권의 내각불신임결의안으로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노다 총리는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TPPA 협상 참가 표명과 중의원 해산을 패키지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