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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행정체계, 바꾸는 게 능사 아니다"

입력 : 2012.11.07 15:07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일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금융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년 후를 내다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역사가 5천년이나 됐는데 부처는 5년마다 바뀐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금융위 해체론'에 대해 전날 한국금융연구센터에 참석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도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는 1789년 설립돼 223년째 이어오는 미국 재무부를 언급하며 "변화와 혁신만큼이나 역사와 전통이 소중하게 보존되는 미국의 모습은 정권 교체기마다 금융행정체계를 개편해 온 우리나라와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금융행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금융행정체계 개편 논의는 금융부문의 변화와 발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금융행정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이해보다는 이론 중심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현재 우리 금융행정 체계가 무결점의 시스템은 아니고 수년간 운영 경험 속에서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며 "감독기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는 금융행정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