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재범률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1개월 미만의 단기 수용 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던 소년범들 가운데 76%가 재범을 저질러 다시 소년원으로 들어오고 있다는데….

15살 소년 이우석(가명) 군은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달 경찰서에 붙잡혔다. 그런데 우석 군의 경찰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갓 촉법소년 연령이 지난 어린 나이에 우석 군은 왜 그렇게 많은 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 걸까?

14살 소녀 김진희(가명) 양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진희 양의 비행은 이번이 처음. 그런데 초기 비행소년으로 분류된 진희 양에겐 일반적인 소년 사건과는 다른 절차가 진행되는데….

법원은 지난 2010년부터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초기 비행청소년들에게 '청소년참여법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래의 청소년들로 참여인단을 구성해, 비행청소년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토론하고 교정 성격의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비행청소년이 과제를 잘 수행하면 법원은 심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한다.

법무부 소속 대안교육센터는 심리 상담 등을 통해 비행청소년들을 분석하고, 어떤 교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 지를 법원과 검찰에 자문한다. 이곳에선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극·미술·음악 교육 프로그램도 시도하고 있는데….

비행청소년들을 '진정한 반성'으로 이끌기 위한 '회복적 사법'·'힐링 사법'의 현장을 《기자가 만나는 세상-현장21》이 찾아갔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