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논의해온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사실상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진영에서 내놓은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재벌세 신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강제화 등을 비판한 문건입니다.

기재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검토'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18개를 추려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되 '극히 예외적인 경우 최소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순환출자 금지 움직임에는 사실상 불가 견해를 보였습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역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며 "출총제와 같은 획일적ㆍ사전적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부당거래 감시 강화 등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