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의회가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 비용 등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복지비용 일부의 국가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에서 권애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등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두고, 올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부담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입장 차 때문에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검토에 들어간 서울의회가 그동안 시가 부담해 온 복지비용 일부를 국비로 부담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현재 65세 이상 노년층이 표를 끊지 않고 지하철을 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연간 2300억 원가량의 손실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정책은 서울시가 내놓은 게 아니라 국가시책 사업인 만큼, 시가 아니라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의회는 또 중앙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에 대해 연간 3000억 원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보육비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처럼 복지비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줄다리기가 일어나는 건 세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중을 30%까지 대폭 늘려 6조 원 이상을 배정할 계획인 서울시는 국가보조금을 늘리는 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수/서울시의회 의장 : 늘어나는 예산과 실비사업 예산은 철저하게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집행 가능한 예산만 심의·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 교육청도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이 대폭 늘어난 대신 학교 환경개선비는 올해보다 80%가량 줄어든 예산안을 이번주 안으로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해, 지자체의 복지비용 배분 문제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