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추진중인 연금과 공무원 보수 삭감 등 재정 긴축 조치가 법원의 위헌 판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스 법원은 내년부터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2년 늘리고, 1000유로, 우리 돈 140여만 원인 연금을 5~15% 깎으려는 그리스 정부의 계획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리스가 2010년 5월 첫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뒤 다섯 번째 단행하고 있는 연금 삭감이 개인의 존엄 원칙과 법 앞의 평등을 포함한 일련의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다음 주 정부가 제출한 긴축개혁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국민들이 법원 판결을 내세워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법정투쟁을 벌일 수 있어 입법화되더라도 시행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연금과 공무원 급여 삭감 등은 312억유로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그리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긴축 조치의 일환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긴축조치의 여파로 예상보다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자 국제채권단의 조건 이행 기간을 2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