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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기업ㆍ공공ㆍ금융권 정규직 의무화 추진

입력 : 2012.11.02 10:46

박근혜 일자리 공약…사내하도급 금지업무 지정 검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행추위)가 일자리 대선공약으로 주요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박근혜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추위에서 공공기업, 금융권,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공약을 박 후보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로는 정규직만 채용하도록 하고 기존 비정규직도 계약기한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 등에 관련 의무조항을 명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일시적인 업무에 한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사례를 예외로 두더라도, 비정규직을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상시업무를 밑기는 관행은 없애겠다는 것이다.

행추위는 또 사내하도급을 대폭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하도급은 하청업체(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원청업체(대기업)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형태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 근로자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고용불안, 임금차별 등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행추위는 사내하도급을 사용할 수 없는 금지업무를 지정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된 것으로 확인되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도 지난달 22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도급 근로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든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안정이 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일자리 공약의 캐치프레이즈로는 `늘ㆍ지ㆍ오(새 일자리 늘리고, 기존 일자리 지키고, 고용률은 오르게 한다)'를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대책은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핵심공약으로 꼽았던 분야여서 박 후보가 최종 검토를 거쳐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