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경제민주화 공약의 일환으로 이른바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업집단법은 대기업 집단에게 법적 실체를 부여해 책임과 권리를 명문화하는 법안입니다.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재벌 관련 규정이 공정거래법, 상법 등 10여 개 법률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규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기업집단법을 만드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이 법안에 계열사 편입심사제를 명시해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계열사를 신설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결합심사도 강화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견제 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전체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인 사외이사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안 못지 않은 초강경 조치들이어서 박근혜 대선 후보가 수용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