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들이 전국 단위의 대중교통을 고속철도(KTX)역과 환승휴게소 중심의 통합노선체계로 개편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것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맞물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것이다.

삼성전자처럼 세계무대에서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물류기업을 갖자는 취지에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 대중교통 '통합' 추진 = 연구원들은 전국 대중교통을 KTX역과 환승휴게소를 허브로 하는 통합노선체계로 개편해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요금 체계 역시 철도, 버스, 택시 등을 합쳐 전국 단위 통합지불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148개 공공기관이 2015년까지 12개 시도로 이전하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과 출퇴근 시간단축을 위해 교통체계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교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역 간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전국 대중교통통합행정기구를 설립해 통합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 중심에서 친환경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에는 대심도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지방 대도시권은 기존 철도의 여유선로를 활용해 광역철도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광역급행버스(BRT)의 좌석 보장 예약제와 고급형·탄력노선형 서비스 도입, 도로공사가 건설하는 재정도로와 민자도로 간 요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선, 무정차징수시스템 도입 등도 제시됐다.

도시 내 동 단위의 교통 혼잡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연구원은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고쳐 (건물) 면적별 단위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항공·해운 '동북아허브'…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 연구기관들은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기업과 인수.합병(M&A)을 하거나 철도와 우체국택배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계 물류기업인 DHL도 독일의 우정성과 국영철도를 민영화해 성장했다.

그러나 우체국 택배의 민영화가 추진되면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시장에서는 중국과 항공 완전 자유화를 통해 한·중·일 단일 항공시장을 만드는 방안이 제안됐다.

중국 중서부로 항공 자유화를 확대함으로써 우시(無錫) 등에 정기노선을 개설하고 베이징과 상하이, 선양 등의 취항도 늘리자는 것이다.

아울러 단일 항공시장을 홍콩·몽골·대만 등으로 확대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가항공사의 수익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 노선이 개방돼야 한다"면서 "중국의 항공 자유화가 전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만드는 전략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복합운송 활성화 방안의 지속 추진도 주요 정책으로 꼽혔다.

항만은 ▲부산·울산 '컨테이너·오일 허브항' ▲울산·광양·대산항 '석유화학' ▲인천·평택항 '수도권 물류거점' 등으로 특화해 육성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 크루즈 카지노 허가…항공레저도 활성화 = 해양과 항공분야에선 '놀거리'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해양 분야에서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인천, 제주·여수 등에 크루즈 전용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을 확충하고 카지노업 허가 추진도 제안했다.

2015년까지 마리나 35개소를 확충하고 요트 차터업을 허가하는 등 마리나산업·해양레저를 활성화하고 여수엑스포시설을 '해양복합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항공분야에서는 이착륙장을 확충해 유명관광지 중심의 항공레저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 과제에 담겼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