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수표 보더니…" 비리가 부른 참극

<앵커>

요즘 유럽 국가들을 보면 흥망성쇠가 뚜렷히 나뉘죠. SBS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국가 운명이 갈린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를 우리나라와 비교 연구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열미래한국 리포트 보고회를 앞두고 나흘에 걸쳐 그 결과를 살펴봅니다.

먼저 그리스의 위기, 원인 홍순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랫동안 '시각 장애인의 섬'으로 불린 그리스 히오스 섬.

주민 5만 명 가운데 450명에게 매달 325유로의 장애인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진짜 시각 장애인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1/3에 불과했습니다.

[콘스탄티노스/당시 검사 안과의사 : 섬의 한 우편 배달부가 신고했습니다. 보조금 수표를 전달하러 갔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수표를 들여다 보더라는 겁니다.]

의사들은 허위 진단서를 떼줬고, 정치인들은 표를 얻는 대가로 이를 눈감아줬습니다.

이런 결탁은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그리스는 1980년 사회당 집권 이후 표를 의식한 복지등 선심정책이 경상수지 악화와 정부지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했습니다.

[장덕진/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 유권자의 지지를 대가로 뒤를 봐주는 후견주의가 만연하고 그 결과 공공부문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재정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반복돼 왔습니다.]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 비중은 90년대 중반 11%에서 2012년 25%로 확대됐습니다.

연금등 복지혜택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집중됐고 소득 대체율도 95%나 됐습니다.

재정적자가 늘어나자 90년대와 2000년 초에 몇번 개혁을 시도했지만 관료들의 저항으로 매번 실패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매우 낮고 지하경제와 탈세,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위기 관리도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의 국가위기는 낮은 수준의 사회와 정부의 질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