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14년부터 사법고시가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2017년까지 모두 500명을 사법시험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기존의 단계적 축소 방침대로 2014년에 200명을 뽑고 2017년까지 매년 50명씩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 시험이 병행됨에 따라 신규 법조인 배출이 급격히 늘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2차례에 걸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했으며, 내년에는 총 3백명 가량의 법조인이 사법시험으로 선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