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가는 불법행위가 올해 들어 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검거한 산업기술 유출사건 99건(278명) 중 5건(40명)이 동반성장 침해형 기술탈취 건이었다고 26일 밝혔다.

동반성장 침해형 기술탈취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악용, 하도급·납품업체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출하거나 부정사용하는 행위다.

경찰은 대기업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반기술을 탈취하는 유형, 하도급·납품업체의 기술을 다른 중소기업에 유출해 가격을 낮추는 유형, 기술 개발 비용이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유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기업한테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피해기업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