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26일 4천억엔(약 5조5천억원) 넘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25일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이 내년 3월 끝나는 이번 회계연도에 내놓는 첫 부양책이다.

불황을 대비한 중앙정부 예산의 기금을 이용할 것이며 국채를 신규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이 관리는 WSJ에 말했다.

그러나 4천억엔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돈이라 경제학자들이 이미 기술적으로 경기후퇴에 들어갔다고 의심하는 일본 경제를 전면적으로 구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나가하마 도시히로 다이이치생명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일본 국내총생산 연간 성장률을 "0.1퍼센트 포인트 올리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경기 후퇴에서 회복세로 바꾸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중앙은행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는 다음 달께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별도로 내놓을 계획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26일 나올 부양책에는 지난해 3월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재건책과 치안 강화, 의료 연구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고 정부 관리는 덧붙였다.

의회 회기 중이 아니므로 법에 따라 정부는 의회 동의 없이 불황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WSJ는 정부가 최대한 예산을 아껴 일상적인 공공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때 추가 지출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도 일부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