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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 '미니 연합사' 구상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2.10.25 10:26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이후에 새로운 동맹 연합 지휘구조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14년까지 북한의 핵위협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눠 해당 유형별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동 수립키로 했습니다.

양국은 어제 미국 국방부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공동주재한 가운데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를 열어 북한 위협에 대비한 전방위 동맹체제 구축 등을 담은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 주관으로 연말 이전까지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지휘구조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연합사 해체 이후 미군과 원활한 연합작전을 위한 새로운 지휘 조직, 이른바 '미니 연합사'를 합참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시간 탐지와 식별, 결심, 타격체계를 결합한 '킬 체인(Kill Chain)'을 2015년까지 구축하는데 협력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발전시킬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킬 체인'이 구축되면 탐지에서 타격까지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과 관련해서 양국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오는 12월 미국의 핵 연구시설인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실시하고 같은 달 미 해군대학원에서 고위급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