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인, 비과세 축소·부자-보편 증세 복안

<앵커>

대선후보 정책 진단, 오늘(24일)은 세 번째 순서로 세금 문제입니다. 경쟁적으로 내놓은 복지 공약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한데 세 유력 후보의 복안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후보들이 내세우는 복지 공약을 실천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후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향후 5년간 75조에서 165조 원, 한 민간 연구단체는 이것보다 서너 배는 더 들 거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돈이 필요하고. 세수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증세에 반대합니다.

불필요한 정부 지출과 비과세 대상을 줄이고, 탈세를 철저히 추적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 법인세 인상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새누리당 대선후보 : 법인세는 결국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해야 하고요. 법인세는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생각합니다.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소득세는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대상을 늘려 세수를 늘린다는 겁니다.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소득과 부의 편중을 시정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담세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견제할 상속세와 증여세부터 제대로 과세한 뒤 국민 동의를 전제로 보편적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철수/대선후보 : 복지 국가를 건설하면서 증세 논의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병행해서 꼭 해야 할 일이 투명성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세 유력 후보들은 저마다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성과 구체성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