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대선공약으로 당 일각에서 검토되는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경기부양은 공약으로 내세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부양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인수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상황을 엄밀히 점검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책을 만들어도 2~3개월 또는 6개월 이후면 상황이 달라진다"면서 "그때 상황에서도 경기부양책을 쓰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액수를 제시하면서 경기부양을 준비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의 하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아니면 다른 피해 당사자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면서 "공정거래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 경험으로 공정위가 현재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전속고발권이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는 상당히 완비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게 법률이 묘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런 법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바꾸는 게 경제민주화의 골자"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