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개선됐음에도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대 그룹의 자율선언 이행 현황을 1년전과 비교한 결과 광고, 시스템통합, 건설 3개 분야는 다소 나아졌지만 물류 분야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10대 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자제를 위해 경쟁입찰과 중소기업 직접발주 확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선언했습니다.

전체 발주 물량 가운데 경쟁입찰 금액 비율은 건설이 43%에서 60%로 17% 포인트, 광고 8% 포인트, 시스템 통합 5% 포인트 올라갔지만 물류는 2%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됐다고 하지만 광고ㆍ물류ㆍ시스템 통합 분야의 경쟁입찰 금액 비율은 각각 28%ㆍ18%ㆍ1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0에서 90%의 물량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대거 보유한 그룹 계열사에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하는 행태가 반복됐습니다.

특히 물류 분야의 수의계약 금액은 지난해 6천367억원에서 올해 6천399억원으로 더 늘어난 반면 경쟁입찰은 천639억원에서 천430억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수직계열화나 보안 등을 이유로 내부거래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10대 그룹 외의 다른 대기업도 모범거래기준 채택 등으로 내부거래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이행실적을 다시 점검해 3분기에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