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24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국고보조금 축소와 의원 감축 등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안 맞는게 있고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조 교수는 오늘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가 개최한 대담회에 나와 "정치개혁은 정치 삭제 또는 축소가 아니라 정치활성화"라며 "안 후보가 제시한 고비용 저효율 타파, 정치인 특권 축소에는 무조건 박수를 치는데 방안에 있어선 따질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고보조금 축소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줄이면 유력자에게 돈을 받게 돼 있어 우리 정치현실에서 어렵다"고 지적한 뒤 "좋은 의도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중앙당 폐지 내지 축소에 대해 "미국은 주 단위로 촘촘하게 정당구조가 잡혀 중앙당이 애초 필요없다"며 "한국은 좀 빠르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조 교수는 문 후보의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밖에서 요구했던 걸 거의 다 수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기득권을 줄이겠다는 말을 지난 4ㆍ11총선 때 했어야 하고 그 때를 놓친 뒤 수세에 몰려 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