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10대 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자제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대 그룹의 자율선언 이행상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광고와 물류, 시스템 통합 분야의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경쟁입찰 금액 비율은 10~20%대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고와 물류는 지난해보다 8%p와 5%p 각각 늘었고, 물류는 자율선언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2%p 감소했습니다.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SK와 LG 등 상위 4개 기업 집단의 경우 광고와 시스템 통합 분야의 경쟁 입찰 금액비율은 5~10대 기업집단의 절반에그쳐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등 비계열 독립기업에게 직접 발주하는 금액은 광고와 시스템 통합 분야는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건설과 물류 분야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은 물류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직발주 금액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했고, GS그룹도 건설 분야의 직발주 금액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내부거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내부 거래위원회는 23개가 추가 설치 됐고, 앞으로 5개가 추가설치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 등의 확대를 위해 모범거래기준을 다른 기업집단들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의 이행실적을 다시 점검해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