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면 한국이 10년 간 194억달러(약 20조원)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지역통상팀장은 24일 오전 코엑스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공청회'에서 RCEP 거시경제적 효과를 발표했다.

RCEP 참여국의 인구는 34억명으로 유럽연합(5억명)을 능가한다.

무역 규모는 10조1천300억달러,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조7천600만달러다.

회원국과 지역별 경제성장률 추이·전망, 개방 수위를 고려해 우리 경제에 미칠 3가지 시나리오를 김 팀장이 제시했다.

먼저 기존 FTA 동반자국가 간 제조업의 양허 수위를 90%, 농수산업을 50%로 했을 때 RCEP 발효 후 5년간 실질 GDP 성장률 기대치는 0.38%, 후생은 89억2천100만달러다.

발효 후 10년은 실질 GDP 1.21%, 후생은 113억5천100만달러로 전망했다.

양허 수준을 제조업 95%, 농수산업 70%로 높이면 발효 후 5년 GDP는 0.46%, 후생 104억3천400만달러로 늘어난다.

발효 후 10년 기대치는 GDP 1.39%, 후생 140억4천300만달러다.

김 팀장은 세 번째로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철폐를 가정한 완전개방시나리오 발효 후 5년 GDP 0.68% 성장, 138억5천600만달러의 경제효과를 제시했다.

발효 후 10년 GDP 성장은 1.76%, 경제효과는 194억5천600만달러로 내다봤다.

김 팀장은 "RCEP는 무역강국인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기회"라며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FTA 활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배긍찬 국립외교원 교수는 'TPP, RCEP 그리고 한·중·일 FTA' 주제발표에서 "RCEP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어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가 어렵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한중 FTA-한중일 FTA-RCEP-TPP 순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호 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장은 'RCEP의 농업부문 영향과 대응방안' 주제 발표에서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RCEP에 참여하는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강국과 FTA 협상을 하는 만큼 우선 한중 FTA 협상에서 농업 부문의 개방을 최소화하고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와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 타결 시점도 현재 추진하는 FTA보다 최대한 늦출 것을 주문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에서 "RCEP가 성사되면 EU를 능가하는 경제통합체가 만들어져 우리 교역의 안정적인 기반이 구축될뿐더러 불황이나 대외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보호하고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통상부는 내달 중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과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RCEP 협상 개시 선언은 11월 하순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 나올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