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오락가락 …통일 비용 줄이는 '신뢰 회복'

<앵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그동안의 대북정책은 사실 일관된 기준 없이 정권에 따라서 오락가락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기준을 가지고 남북한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를 쌓아가야 통일 이후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승균 씨 부부가 한 대북지원단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두 아들 이름으로 각각 매달 1만 원씩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김승균·김지하/부부 : 아이를 낳고 보니까 북한 아이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인도적 대북지원은 지난 5년 동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거치면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연간 대북지원 규모는 5년 전 역대 최대치인 4천400억 원을 기록한 뒤 계속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불과 196억 원에 그쳤습니다.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원 통로가 끊기면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김흥광/NK지식인연대 대표 : 그거 들어왔을 때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죠. 살만하게 우리가 정말로 지원을 해준다면 북한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 통일에 대해서 바라게 될 것이죠.]
 
그동안 대북 지원은 정권의 성향과 정치적 관점에 크게 좌우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대북정책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황규성/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교수 : 지금부터라도 이질성의 정도를 줄어나가려는 시도로써 지속적인 경제협력, 정치협력, 또 사회 부분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성장사회가 '다 같이, 더 멀리 가는 사회'라면 남북이 같이 멀리 갈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박대영,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