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이 지원액 대비 29%에 머물러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일감 몰아주기 사건 16건 가운데 13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3건은 시정명령을 1건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16개 사건에서 기업들이 부당 내부거래로 지원한 총 금액은 4천455억원에 달했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천297억원으로 지원액 대비 비율이 29.1%에 불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로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 이익보다 낮다면 처벌의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며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일감 몰아주기 수혜기업은 처벌받지 않는 현행법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