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며 검찰 개혁 4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후보는 오늘(23일) 오전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 발표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한국 정치를 농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며 "이제는 제도 개혁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공약했습니다.
문 후보는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보조직 폐지 등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치안 양극화 극복을 과제로 들었습니다.
문 후보는 "사람이 중시되고 인권이 중심되는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며 "국민이 직접 공권력에 참여해 견제ㆍ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