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수입을 올해 보다 12% 늘려 3조 660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벌금ㆍ과태료 수입을 무려 50%나 증액했습니다.

대부분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경찰청도 내년 차량 속도, 신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범침금 수입을 올해보다 11% 늘려 1조원 가깝게 잡았습니다.

법무부는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항목의 세입 규모를 올해 보다 340억 원 증액해 1조 868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질서위반 사범 단속과 체납액 징수를 내년에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2009년 95%에서 지난해 75%로 줄어드는 등 정부의 징수실적은 해마다 감소 추셉니다.

이에 따라 예산과 징수실적간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정부가 새해 세입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