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금운용의 비밀주의를 질타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캐나다, 일본, 스웨덴 등은 공적연금의 주식 투자 내용을 인터넷에 상세하게 공개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록 형태로 공개해오다가 회의 요지로 축소해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민자사업 투자 상세 내용을 요구했을 때 자료를 제출한 국토해양부와는 달리 국민연금은 투자자 간 비밀유지 협약에 어긋난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단의 비밀주의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외부 자산운용사 평가 조작 비리가 드러나고도 외부 운용사 평가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외부와 유착 의혹이 해소될 수 없고 국회에 의한 감시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도 투자자간 비밀유지협약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공시를 통해 투자 내역을 알리고 있다며 투자 종목과 지분을 인터넷에 공개할 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