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모바일 오픈마켓에 대한 규제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22일 지적했다.

장 의원은 '플랫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마켓은 부가세, 등급분류, 환불규정 등의 규제를 받지만 애플, 구글 등 외국 업체의 마켓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례로 구글 플레이마켓에서 2천500원인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툴즈(Smart Tools)'가 T스토어에서는 부가세 10%를 더한 2천750원에 팔리고 있다고 장 의원은 제시했다.

또 국내 마켓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애플리케이션이 구글에서는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되기도 하며, 국내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는 해외 마켓을 제재할 근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개발자와 판매자들도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마켓을 더 선호하고 있다"며 "모바일 생태계 구성원들과 관계 당국, 국회가 협의해 정책을 만들고 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