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대리운전 사고 빈발…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10.22 11:04

동영상

<앵커>

대리운전 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사고도 증가했는데 사고가 났을 시, 보상 여부로 분쟁이 끊이질 않은 것에 대한 대책입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에 신고된 대리운전 관련 사고는 3만 3천 620건.

주로 자동차보험의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 등 특약 가입자가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보험 처리된 숫자입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위험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13만 2천 명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0.7%에 불과합니다.

대리운전 업체가 단체로 대리운전업자 특약에 가입하거나 대리운전사 개인이 가입한 경우는 7만 2천 500건이지만, 정작 사고가 나면 보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놓고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대리운전업체와 기사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도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 조회에 착수했는데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가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나친 규제라는 업계 반발은 입법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