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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정부 대책 불구, 부동산 매매 부진

정호선 기자

입력 : 2012.10.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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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정부대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는 여전히 부진하고 전셋값만 계속 오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 이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가 늘어나고 호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매물이 빠진 후 추격매수세가 따라 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세시장은 추석 이후 가을 이사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전세 선호현상도 여전해서 값이 꾸준히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지난주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이 0.1%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선호현상에 재계약이 많아졌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이주로 인해서 싼 전세물건이 줄어든 것이 영향입니다.

강남·서초구가 0.18% 올랐고, 서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등의 순으로 전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큰 폭의 조정 없는 편이었고요.

매매 시장은 취득세 감면 이후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급매물 거래 후 관망세가 반복돼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매매가는 지난주 오히려 0.1% 하락하는 등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 인하 지원책, 기준금리 인하 등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아직 시장은 활기 찾았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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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신용카드 시장은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가계부채의 위험요소로 지목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사들의 이익은 커지는 반면에, 신용불량자들이 양산되는 그런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었죠.

<앵커>

카드 여러장 가지고 돌려막기 하다 결국은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3장 이상으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17% 정도가 신용불량자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분수에 맞게 쓰라는 취지로 새 카드 발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해선/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카드사가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신용자에게 경쟁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영업 관행을 차단하고, 다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채무 돌려막기가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카드발급은 원칙적으로 신용도 1∼6등급에 만 20세 이상만 허용됩니다.

소득에서 빚을 뺀 가처분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이 돼야됩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소득을 추정하는데, 소득 아무리 높아도 빚이 많으면 카드 발급이나 갱신에 제약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결제능력을 스스로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석 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했던 다중채무자들에게는 신규 발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지난해 1조 5천억 순이익내며 호황을 구가했던 신용카드사의 이익은 10%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 업계는 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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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권을 선물로 받았는데 사용기간이 지나버려 못 쓰게 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겁니다.

유효 기간이 1년 뿐이어서 너무 짧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앞으로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화 관객이 날로 늘면서 영화관람권 선물로 주고 받고 많이들 통용되는데, 다른 상품권 사용기간이 보통 5년인 것과 비교하면 1년이 지나치게 짧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되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천/영화관람권 이용자 : 보통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도 액면가의 90%까지 쓸 수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너무 하지 않느냐.]

실제로 관람권의 약 15% 정도는 이런 문제 때문에 버려지고 있고 금액으로 따져봤더니 약 60억 원 어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상영관들에게 관람권 유효기간을 연장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CGV와 프리미어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고요.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는 아직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경품 등으로 받은 관람권, 모바일쿠폰이나 소셜커머스 형태의 관람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관람권이 있다면 꺼내서 유효기간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