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미군범죄가 3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속된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19일 경기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민주통합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미군의 강도, 강간 등 각종 범죄는 2010년 125건, 2011년 129건, 올 들어 8월 말까지 65건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군이 구속된 사례는 지난해 단 1건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7월5일 평택 미군부대 앞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은 미군 헌병 사건도 경찰이 해당 헌병 7명을 불구속 입건한 채 검찰에 송치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일선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진다"며 "단호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