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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측 "선 세수 확보…국민합의하 증세 고려"

손석민 논설위원

입력 : 2012.10.19 14:49|수정 : 2012.10.19 14:51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증세 원칙에 대해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한 뒤 추가 세수가 필요하다면 철저한 국민적 합의 아래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민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고 "증세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방식에 기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증세 이전의 세수 확보 방안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축소 등 지출구조 개편과 정부 예산의 자연스러운 증가분 활용,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의 원칙에 대해 "국가재정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수를 적절히 확보하겠다"며 "재정건전성은 책임 있는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