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9일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이루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듦으로써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철학을 계승하되 한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혁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과 지방간의 지나친 격차를 해소ㆍ극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가 주요 국정목표로 설정한 균형발전 자체가 사라졌다"며 "이번 선거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무너뜨린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균형발전을 계속할 세력과 역행하는 세력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적인 개발 위주 성장전략과 불균형은 나라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심각한 지방 불균형 상태가 그대로 가다가는 나라의 정상적 발전이 어렵고 국민통합까지 저해된다.

영남, 호남, 충청 등으로 쪼개지는 지역주의 정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까지 합의되기는 이른 것 같고, 좀 더 구체적 논의를 이어갔으면 한다"며 "적어도 대선 때까지는 대체적인 개요를 공약 형태로 제시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의 지방부담에 대해 중앙정부가 절반 정도는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인사ㆍ조직의 자유를 얽매는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 후보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공감한다"며 "비례대표 부분에서 일정 비율 여성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기초의원들을 지역구와 비례로 나눠 지역구에 대해선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비례에 대해서는 정당투표를 하는 방안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군구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정당개혁의 과제로 제시한 항목이기도 해 문 후보의 이같은 공감 표시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