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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조작'에 주택소유주들 첫 집단소송

입력 : 2012.10.15 11:37

"실제보다 대출상환금 더 냈다"


리보(LIBOR·런던은행간 금리)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럽과 북미의 주요 은행들에 대해 미국의 주택소유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대형은행들의 리보 조작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여러 건의 집단소송이 이미 추진된 바 있지만 원고는 대부분 투자자, 지방당국 등이었고 주택소유주가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65세 여성인 애니 벨 애덤스를 비롯한 네 명의 원고들은 소장에서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 UBS 등 유럽·북미의 12개 대형은행 트레이더들이 리보금리를 조작했으며 그 결과 대출 상환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낸 셈이 됐다"고 밝혔다.

원고들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은 리보 기반의 부채담보부증권(CDO)으로 만들어져 투자자들에게 매각됐다.

하지만 은행들이 금리를 조작하면서 지난 2000년과 2009년 사이 대출 상환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변호사 존 샤브러는 "결과적으로 약 10만명에 달하는 주택소유주들이 각각 수천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샤브러는 그러나 원고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은행감독 기관인 미 통화감독국에 따르면 2005~2009년 이뤄진 리보금리 연동 주택 대출 가운데 최소 90만 건이 미상환된 채로 남아있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매월 첫날 리보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랐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의 변동금리도 매월 첫날 재설정됐다.

그 결과 2007~2010년 사이 리보는 7.5bp(베이시스포인트·1bp=0.01%) 만큼 움직이기도 했다.

미 법률회사 라바튼 서처로우의 변호사 도미닉 올드는 "이번 건을 그저 괴짜들의 소송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