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적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손실액이 대부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지자체에 변상판정한 22건, 80억원중 미집행된 액수가 13건, 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기관은 변상판정 받은 29건 중 15건에 대해 30억 6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기타단체는 13건 중 5건에 대해 33억 5천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권 의원은 또 지난 2005년에서 올해 5월까지 감사원이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법정기한인 3개월 내에 제출한 경우는 51건 중 3건, 5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는 9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