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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불산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 산동면의 한 불산화합물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이 인근마을의 농작물은 물론이고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산가스노출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은 물론이고 사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위험한 불산가스에 대한 예방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황망해집니다.
지난 9월28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의 한 불산화합불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화재로 알았는데 불산가스가 폭발하여 발생한 것임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변하였습니다. 더욱이 불산가스의 노출로 인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점점 구토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인근마을의 농작물이 고사했으며, 축산동물들이 이상증세를 보이면서 점점 공포분위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특별관리를 시작했지만, 한번 갖게 된 공포는 가시지 않습니다.
SBS 8시뉴스는 28일 ‘23명 사상, 피해늘어날 듯’기사로 이 사고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10월2일 ‘농작물 고사, 공포의 불산가스’기사, 4일 ‘불산피해 확산 특별재난지역 검토’, ‘피부속까지 침투, 면밀히 조사해야’기사, 5일 ‘정부현장조사, 주민분통’기사외에 6.7,8일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사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불산가스폭발로 인한 심각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점입니다. 불산가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전혀 없었으며, 불산가스누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불산가스와 주민의 건강 및 농작물의 피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지니고 있지 못한 점입니다. 불산가스가 누출되고 인근마을의 농작물이 고사되며, 축산동물이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고,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들과의 연계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기자들이 현장에 아무런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로 취재하고 있고, 고사된 농작믈을 맨손으로 만지고 있음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책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농작물이 고사되고 축산동물이 이상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불안에 떠는 주민들에 대한 이동이나 이주없이 단순히 현장조사만 하는 정부대책을 중계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산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정작 주민들에 대한 효울적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야 했습니다.
이번 구미시의 불산가스 폭발사건은 화확적 재난사고로서 우리사회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산가스를 다루면서 안전대책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소규모 공장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더욱 공포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확 품목들과 그로인한 피해들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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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구미시의 불산가스폭발로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또하나의 공포가 우리가계를 덮고 있습니다. 바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우리 국민의 가계 빚이 최고의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는 이전의 경제불황기들에 비해 더욱 심한 상태이며 문제는 이에 대한 해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사회는 최근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경제침체는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고,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부동산담보로 인한 이자와 원가상환에 어려움을 가져와 서민들의 빚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담보의 원가상환 시기가 다가오면 이른바 ‘하우스 푸어’현상이 발생하여 서민들의 삶은 피폐화되게 됩니다. 나아가 채무를 갑기 위해 여러 카드들을 활용하여 돌려막기식의 방법을 택하지만 이는 더더욱 채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SBS는 이런 경제위기상황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SBS8시뉴스는 4일 ‘가계 빚 9년만에 최고위험수위’ 기사에서 우리 서민들의 가계 빚이 2003년의 카드사태나 2008년의 리먼사태 때보다 더 심한 위기상황에 도달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현금서비스 돌려막기 못한다’기사에서 서민들이 자주하는 돌려막기를 못하게 하여 증가하는 가계 빚을 막으려 한다는 금융당국의 대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사는 언론의 경제위기를 감시하는 바람직한 기사라 할 수 있으나 다소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 적은 수량의 기사를 다루고 있는 점입니다. 비록 톱기사 안건으로 다루고 있으나, 우리 서민들의 가계 빚이 최고의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하는 상황에 비해 기사의 수는 너무 적었으며 내용 역시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가계 빚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게 된 원인들에 대한 고찰이 지나치게 비전문적이란 점입니다. 기사에서 진단하고 있는 장기간의 경기침체, 부동산경기 위축 및 부동산가격 하락 등은 가계 빚 중가의 일부 원인은 될 수 있으나 전적인 원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가계 빚의 증가는 소득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가 원인이며 보다 근본적 원인으로는 일자리의 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보다 구조적인 원인들에 기인된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돌려막기 페지방안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전무한 점입니다. 일반 가계에서의 카드를 통한 돌려막기는 어쩔수 없는 선택의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의 기간은 다가오고 소득은 없으니 어려 카드들을 통해 돌려막기를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들을 강구하도록 요청했어야 합니다. 원가상환의 기간 연장, 저금리의 융자, 부동산 경기 회복 등과 같이 보다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일반가계의 빚의 증가는 우리경제의 위기징표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타의 경제지수들이 좋다 하더라도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서민들이 빚에 쪼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어두운 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의 원인들에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반상식 수준의 진단을 피력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