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위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입찰 담합사건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진행상황'이라는 지난해 2월14∼15일자 공정위 내부문건에 '사건 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적시된 부분을 문제삼으며 공정위 간부들을 질타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2월14일 작성된 공정위원장 보고용 문건이 다음날 3차례에 걸쳐 수정이 이뤄졌다. '청와대 사전협의' 내용이 들어간 최종 문건이 청와대 송부용"이라며 "이틀간 4대강 사건 처리가 청와대와 공정위원장의 압력에 의해 어떻게 변경됐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무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와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당시 카르텔조사국장이던 정중원 상임위원에게 내부 보고문건의 '4대강 사건 심사보고서 작성완료'를 '작성 중'으로 고치도록 지시했는지 따져 물었다.

민 의원은 "공정위가 담당조사관에 대한 직간접적 압력을 통해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했다"며 "결과적으로 4대강 담합 심사보고서의 완결과 의결서 발송을 늦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사업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외국 전문가들도 와서 견학까지 하고 있는데다 담합과 관련해도 대기업에 큰 이익을 준 것처럼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삼성물산 등 4대강 사업 참여업체 관계자에게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우 의원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많은 의원이 4대강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 아니냐고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한점 의혹 없이 명백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과 관련해 채택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계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및 재벌 2∼3세 증인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대거 불참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정무위는 이들에 대해 24일 종합국감 때 출석할 것을 의결했다.

또 금융감독원 국감 때 불참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저축은행 의혹과 관련해 유병태 전 금감원 국장,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안랩 의혹 관련 이흥선 전 나래이동통신사장, 원종호 전 안랩 2대 주주 등 증인 4명도 종합국감 때 재출석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