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을 많이 받아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이른바 하우스푸어 문제에 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대출 받은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재정 투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하우스 푸어와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출받은 차주의 책임"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출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금융권의 책임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은행과 차주가 해결할 문제이며, 정부의 재정을 투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 투입은 "비상계획 차원에서 넣을 사안"이라며 문제가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사주는 펀드를 만들고 정부가 여기에 재정을 투입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해법에 사실상 반대한 것입니다.

금융위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분당은 -18.6%, 과천은 -20.1%, 용인은 -13.8%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의 주택가격이 고점 대비 15%~20%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추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개별 저축은행의 부실 징후를 미리 파악해 증자와 인수합병 등 자체 정상화 기회를 주고, 그것이 곤란하면 법과 원칙을 따라 구조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93개 저축은행은 지난해와 올해 3차례 대규모 영업정지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연간 1조700억원의 적자를 내고 대출 연체율이 21.3%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