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가운데 9곳가량은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자체의 총세입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52.3%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53.9%보다 1.6%p 낮아진 수치입니다.

재정자립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모두 216곳으로 전체의 88.5%에 달했습니다.

또,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123곳으로 전체의 50%에 육박했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대지 못하는 지자체도 지난 2008년 30곳에서 올해 41곳으로 늘었습니다.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불균형도 심해져, 특별시나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5.8%에 달하는 반면, 시와 군은 각각 38%와 17%에 그쳤습니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방의 중앙정부 의존성이 커져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재정 분권에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