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후보들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engagement) 전략'을 선택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이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국가안보센터(CNAS)는 7일(현지시간) 2012 대선 국가안보가이드' 보고서에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다뤄야 할 안보 과제로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국방예산, 중국, 이란, 시리아, 사이버안보, 에너지 및 기후 문제 등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게 몇몇 시험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주요 대북 현안에 대한 발빠른 대비를 촉구했다.

먼저 북ㆍ미 양자간 기존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외교적 선택'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며, 북한의 무력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에 준비해야 하며 이를 지지할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 시험을 잇따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북한의 핵무기를 저지해야 하고, 북한에서 격변사태가 발생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이 개입하는 상황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수십년간 북한의 행동은 변덕스럽고 예측불가능했다"면서 "앞으로 몇개월 혹은 몇년 내에 제3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대규모 사이버공격, 무력사용 등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미ㆍ중 양국은 북한과 이란 문제 등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설정하느냐 아니면 '전략적 동반자'로 간주하느냐를 결정해야 하고, 무역전쟁 없이 중국에 대해 공정경쟁을 압박하느냐 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중국의 군사 현대화, 인권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심각한 경제문제 때문에 국가안보는 이번 대선기간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중동불안과 이란 및 북한의 핵위협 등과 같은 안보도전을 받고 있고, 차기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놓고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설립돼 신생 싱크탱크로 분류되는 CNAS는 최근 미셸 플루노이 전 국방차관을 이사회 멤버로 임명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을 속속 영입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