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정부 규제가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정무위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토대로 정부 규제가 2008년 5천 186건에서 2010년 만 2천 120건, 2012년 8월 현재 만 3천 72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규제는 종류별로는 경제적 규제가 100.3％, 사회적 규제 130.5％, 행정적 규제 377.3％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