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담뱃값을 함께 인상해야 흡연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금연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의 실험 결과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고 비가격 금연 정책을 모두 사용할 경우 오는 2020년 흡연율이 27%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 하나만 실시할 경우 금연 효과는 확연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 정책 없이 담뱃값 포장 규제나 금연 구역 설정 같은 비가격 정책만 시행할 경우 2020년 흡연율은 31.7%로 예상됐습니다.
비가격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담뱃값만 2000원 올릴 경우에도 흡연율은 37.4% 수준으로밖에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가격 인상폭을 3000원으로 할 경우 2020년 흡연율은 36.3%가 되고 인상폭을 천원씩 올릴 때마다 흡연율도 0.5%포인트에서 0.8%포인트씩 더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조 교수는 논문에서 "비가격 금연 정책을 최대한 강화한다해도 최소 2000원이상 담배값을 올리지 않으면 20%대인 2020년 흡연율 목표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과 담배 성분 공개 등 비가격 정책과 함께 담뱃값 인상안도 함께 담을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가격 정책 개편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