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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대한 다국적 식품기업 썬키스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스페인의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 둘 다 협동조합입니다. 흥미롭죠.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공동체 기업들이 전체 고용의 10%를 떠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기업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지로 지정된 충남 공주시의 한 마을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폐기물 재활용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주민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몇 사람만 추진해 마을 앞에다 한다고 하니까….]
이웃 마을로 사업권이 넘어갔지만, 역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마저 벌어진 끝에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이른바 사회적 기업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700여 개가 만들어졌지만, 내실은 빈약하기만 합니다.
20곳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직원의 73%는 비정규직, 임금도 월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 정부 지원에 의존하다 보니 자체 수익모델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지원의 3분의 2가 인건비 지원에 몰려 과잉고용을 부추기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대량해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초기엔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자체 수익모델을 개발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공공취로사업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대욱/한국환경정책학회 박사 : 당장의 재정지원보다는 경영기법의 전수나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자립을 돕는 편이 사회적 기업 정착과 확산에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일반 기업과 다른 공동체 기업의 특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합니다.
지금처럼 정부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사업 중복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정부 내 지원 체계도 일원화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조춘동,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