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확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FTA 발효 이후 기대했던 미국산 제품 수출은 크게 늘지 않은 반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에 근거한 것이어서 '통상 압력'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미국 상원 합동경제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의 `국제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한ㆍ미 FTA 정식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3월 6억 달러에서 5월에 20억 달러로 급증한 뒤 6월 11억 3천만 달러로 다소 줄었지만 7월에는 19억 달러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올 상반기에 제조업 부문에서만 한국에 대한 순 수입액이 약 110억 달러에 달했지만 20억 달러의 순수출을 기록한 농축산물등 흑자 부문의 규모는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컴퓨터와 전자제품, 수송장비, 조립금속, 플라스틱 및 고무, 석유ㆍ석탄 등 대부분 항목에서 한국에 대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 항목은 식품, 화학, 기계류 등으로, 무역 역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특히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국으로의 식품수출을 확대할 것"이며 "전문가들은 미국산 전자제품이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 내부 비판론이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면서도 "최근 경기 회복 둔화와 맞물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자동차 부문 등에서 통상 압력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