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상설구제금융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독일 대통령의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내달 8일 출범한다.

독일 대통령궁은 27일(현지시간)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이 이날 ESM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비준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SM은 내달 8일 첫 이사회를 소집함으로써 공식 출범하고 내달말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자본금 5천억 유로로 출범하는 ESM은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며 항구적인 유로존 금융시장 방화벽 역할을 맡게 된다.

ESM 출범은 애초 7월로 예정됐다가 독일 야당과 시민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됨에 따라 지연됐다.

독일 헌재는 지난 12일 ESM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을 기각함으로써 ESM 출범의 길을 열었다.

헌재는 그러나 ESM 분담액 보증 규모를 최대 1천900억 유로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26일 이를 명시한 ESM 첨부 문서를 마련했다.

유로존 회원국들의 독일 주재 대사들은 독일이 작성한 `해석에 관한 선언'이라는 ESM 협정 첨부 문서에 동의함으로써 ESM 출범에 대한 절차가 사실상 완료됐다.

이 문서는 "협정의 어떤 조항도 ESM 회원국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규모 이상의 분담을 요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석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