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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기회균등위 신설' '대통령 인사권 분산' 제시

정준형

입력 : 2012.09.27 15:16|수정 : 2012.09.27 15:59

총리 3배수 국무위원 제청 등 책임총리제 실시
장관에 부처와 산하기관장 인사권 보장
'제왕적 대통령' 인사권 분산


새누리당 대선 기구인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 다문화가정, 장애인 배려를 위해 정부에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오늘(2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모두가 최소한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균등위원회는 해마다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해 특정 지역이나 대학 출신자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편중돼 있지 않은 지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게 됩니다.

안대희 위원장은 또 책임 총리제와 책임 장관제를 실시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에게는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을 제청권을 보장해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안 위원장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