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하자 이 사건 수사ㆍ재판을 맡았던 검찰 관계자들은 "당연한 결과이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은 "검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유죄 확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기소 이후 공소 유지를 지휘한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검찰은 사실 관계에 따라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던 것"이라며 "법원도 1, 2심의 형량만 달랐을 뿐 유죄라는 판단은 같았고 대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관련 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됐지만 대법원은 합헌이라는 전제 하에 선고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앞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