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복지예산을 97조1천억원으로 책정하고 맞춤형 복지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오전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내년 복지 분야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복지 분야 예산안은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망 강화에 주력하고 생애 주기별, 수혜별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예산 일부를 포괄보조 형태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지역별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8.4%이며 올해 대비 복지 지출 증가율은 4.8%로 나타났습니다.

지출 증가율은 전체 정부 지출 증가율 5.3% 보다 낮은데 이는 주택 부문의 융자 지출이 이차 보전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이 부문 융자지출 규모가 7.8%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출은 40조 8천억 원이며 기초생활보장이 8조 8천 483억 원으로 11.9% 증가했고 취약계층 지원이 1조 5천 488억 원, 공적연금이 33조 천 382억 원, 보육 가족 여성이 3조 7천 786억 원, 노인 청소년이 4조 4천 327억 원 등입입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적연금 제도의 성숙으로 복지 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국민 부담의 증가와 재정악화 우려로 지출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고 예산 책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