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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총리 "영토문제 법대로"…독도 언급 안 해

이현식 기자

입력 : 2012.09.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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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 유엔 무대에서 한·중·일 3국의 영토와 역사 관련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27일) 일본 총리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정도로, 우리를 직접 자극하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이현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노다 총리는 세계 각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받아들일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노다/일본 총리 : 다른 나라들도 일본이 그랬듯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한국이 반대하더라도 강제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노다 총리는 그러나 한국이나 독도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고 국제사회 보편 논리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겐바 외상의 그제 발언과 같은 내용과 수위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모레 김성환 외교장관 연설의 내용과 수위를 조절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가 강제로 다루도록 할 수는 없다는 점, 그래서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는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리 반박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는 우리에겐 15년 만에 안보리 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한 선거운동 마당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불편한 기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일본이 한국의 안보리 진출을 지지하고, 다음번에는 한국의 지지를 받는 협조관계는 별개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