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오늘 금융 계열사 간 몰아주기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펀드 판매, 위탁매매 주문,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운용 위탁, 회사채ㆍ기업어음 인수와 판매, 펀드ㆍ신탁재산 운용 등 계열사 간 몰아주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곳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계열사 간 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시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금융법에서는 금융회사가 계열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상품 판매나 운용 부문은 자율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계열화가 가속화되면서 펀드 판매, 퇴직연금 운용 위탁, 회사채·CP 판매 등을 계열금융사로 몰아주는 관행이 퍼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