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겐바 외무상이 유엔총회의 한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겨냥해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겐바 외무상은 어제 열린 법치주의 고위급회의 연설에서 영토 문제로 국가 간 긴장이 일부 야기되고 있다며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국제재판소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아직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국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겐바 외무상의 발언은 한국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 제안을 거부하고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문제 등과 관련해 제소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권한입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도 우리 시간으로 모레로 예정된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 강제관할권 수락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