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댜오위다오, 센카쿠 열도를 향한 중국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참에 이 지역을 공동 지배 체제로 바꿔보자는 계산 같은데 중국 뜻대로 되고 있는지 조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동중국해 남서쪽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 번씩 상륙시위를 주고받은 데 이어 지금은 해상 대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집니다.

영해 기선을 선포해 중국 땅이라고 못박았고, 어선과 감시선들을  잇따라 근처 해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24일) 낮에도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인 12해리에 한때 선박을 진입시켜 일본을 자극했습니다.

또, 섬의 산과 계곡에도 중국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일본의 일방적인 실효지배가 이미 끝났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는 중국의 주장이 아직 성급해보입니다.

'실효지배'란 한 나라의 주권이 평화적이고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아직은 일본의 공권력만이 미치고 있고 중국의 영해 침범도 일시적이어서 일본의 지속적인 지배 상태가 약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중국이 발표한 '영해기선'자체가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도 중국에는 부담입니다.

다만 중국이 일본의 센카쿠 지배에 대해 묵인을 끝내고 분쟁 지역화하면서 '평화적'인 상태를 깨뜨렸다는 점에서는 일본의 실효지배에 타격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